崔 부총리 "연말정산 불만 파악…고칠 점 있으면 보완"

Jan 20, 2015 ParkOn 으로부터 'TV 연예 뉴스 매거진' 포럼이 포스트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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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일부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연말정산에 대해 “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·발전시키겠다”고 밝혔다.

   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“최근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어 (개인에 따라) 세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

    그는 “2013년 세법 개정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선 ‘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’ 방식에서 ‘덜 거두고 덜 돌려주는’ 방식으로 개편됐다”며 “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세공무원 여러분이 제도 변화 취지를 잘 설명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   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납세자의 불만 사항을 내년 세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. 우선 간이세액표 개정, 세금 분납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이다.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로 했다.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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